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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3년 1월 17일
ㆍ조회: 8478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5호

□ 지원대상 및 내용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공동명의는 반드시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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