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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20년 1월 12일
ㆍ조회: 4183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금융재산

(1)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0만원 공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 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2)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부양의무자미적용)

(가) 적용대상

①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적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미만의 자녀

‑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나) 적용방법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3) 「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수령금액중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4)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가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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