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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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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6년 6월 13일
ㆍ조회: 4573    
Re..자립지원별도가구지원
답변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은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 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3년 이내 보장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 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가)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 기존 지침의 수급자 가구특성 조항은 삭제되었음에 유의바라며, 수급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할 수 있음

나) 보장내용

○ 취 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ʻ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ˮ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 취・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취・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창업 자녀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침 59쪽 ʻ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ˮ 참조

※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ʻ있음ˮ 기준 없음.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5%임

다)적용기한

(1) 취・창업자녀가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되,

-고등학교에진학한사람은고등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대학교를졸업한달의다음달부터시점을기산하여3년이내에 한하여 적용함

-단,적용시점이후의군복무기간(입대일이속한달부터전역일이속한달까지은)3년에서제외

(2) 복수의취창업자녀를인정하는경우각・ 취창업자녀의적용기한내에서보장

※ 단가구를분리하지않고보장을받던최초인정된, 취창업자녀의적용기한이종료된・ 경우최초인정된취창업자녀를보장가구에포함하여급여종류별선정기준에따라・ 보장여부를결정하고,

-최초인정된취창업자녀를보장가구에포함하여도계속수급자격을유지하는경우에는・ 두 번째이후인정된취창업자녀를적용기한내에서계속적용가능

부양능력 판정소득액(A×40%)+(B×100%)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B×100%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취약계층은[ (A×40%)+(B×100%) ]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18%로-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8% ]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30%또는15%)부양능력 없음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12,415원씩 증가

=====================================
■ [김재훈] 자립지원별도가구지원 (2016-06-12 18:12)
저희 집이 수급지원가정입니다. 지금 제가 대학 졸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립지원별도가구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자립지원별도가구지원을 받게 되면 제 수입이 얼마가 되도 상관없이 3년간 지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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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질문드립니다... 아라비 2016년 7월 23일 3369
46    Re..질문드립니다... 송환덕 2016년 7월 26일 4546
45 자립지원별도가구지원 김재훈 2016년 6월 12일 3257
44    Re..자립지원별도가구지원 송환덕 2016년 6월 13일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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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80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 6동 1403호(반송동, 도개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