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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
질문하시기 전에 공지사항을 필독하십시오.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6년 11월 15일
ㆍ조회: 2670    
Re..2인기초수급자시에
답변 :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대상자가 되면 자활근로를 해야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으며 자활근로를 하지 앟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근로하시면 최저생계비는 정상적으로 받으면 자활근로로 얻은 소득은 수입으로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자활근로소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2)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나)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①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② 취업성공수당 : 1인당 최대 100만원

(다)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31.6만원/월

(마) 희망리본(보건복지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1인당 100만원/연
※ 열거 항목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틱장애인아] Re..2인기초수급자시에 (2016-11-15 13:26)

그럼 제가 근로능력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자활근로를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근로능력이 없으셔서 60정도 받으시고요 전 20정도받는데
제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되면 아버지가 받으시는 60만원도 안나오게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수급비60은 유지되고 저의수급비(20만원)만 깎이게되나요?
그리고 제가 자활근로를 했을때 얼마가 나오나요? 2인수급비80에서 얼마가 오르게되는지
아니면 자활근로를 하든 근로무능력으로 있든 나오는 돈이 80으로 변동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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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환덕] Re..아버지랑 2인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 탈락여부 (2016-11-14 07:49)
답변 : 2인가구 수급자로 소득이 있으면 3개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 최저생계비에서 감액됩니다. 근로능력판정을 받아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근로를 해야 하며 근로하지 않으면 생계비가 중지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3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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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장애인아] 아버지랑 2인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 탈락여부 (2016-11-14 02:33)
저의 아버지는 당뇨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긴2000년도부터
꾸준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받고 계시고요(63세)
저는 조현병 강박증으로 한달에 20만원약간안되게 지원받고있습니다.(30세)
2인수급자로 80만원(+주거급여 13만원)지원받는데요
만약 제가 기초수급자 탈락되게되면 돈이 아버지 몫만 나오게되나요?

그럼 저는 따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조건부수급자나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아버지의수급자몫(60만원)에서 돈이 차감되나요?
궁금하네요.

참고로 저와 아버지의 전재산은 LH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인 1100만원조금넘습니다.
그외에 통장에 저축은 일절 못하고있구요 내년 8월쯤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3개월치 진료내역을 국민연금공단에 낼겁니다. 이때 연금공단 공무원이 직접실태조사
방문하는데 공무원이 일하라고 하면 해야되나요? 아버지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저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럼 1년에 2차례 오는건가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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