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 행사 및 소식열린마당정보광장자주하는 질문자료실상담실게시판모음추천사이트준비중입니다방명록

*공 지 사 항*

1.공개상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십시오.

1.질문하실 분은 필히 공지사항을 필독하십시오.

1.질문하시기 전에 공지 글을 읽지 않으신 분은 질문금지 합니다.

1.불치병에 대한 자연치유(자연치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십시오.

1.방명록에 의미있는 글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1.질문하시기 전에 알고자 하는 부분 핵심어를 검색하시면 답을 볼 수 있습니다.

1.문학/예술에 아름답고 의미있는 글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1.뉴스에 유용한 뉴스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1.생활의 지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담긴 글을 올려주십시오.

1.자유게시판에 의미(뜻)있는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아이디, 비번분실하신 분은 운영자(송환덕)에게 전화하십시오.


자유게시판
유용하고 의미 있는 글을 많이 올려주십시오.
작성자 송환덕
작성일 2015년 5월 27일
ㆍ조회: 2613    
법의 일반원칙과 법 적용의 원칙

♣ 여러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한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 정해둔 법의 일반원칙인데요.

지금부터 법의 일반원칙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갑이 성업 중인 그이 제과점을 비싼 값에 을에게 양도한 직후 바로 옆에 새로운 제과점을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 

갑과 을은, 을이 갑의 종래의 고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가격을 정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제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갑과 이웃에 사는 을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이 고층건물을 신축, 완공하게 된다.

갑의 건물은 을 소유의 토지를 0.3㎡침범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갑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건물을 지었는데 단지 0.3㎡침범했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니……. 0.3㎡로 인해 을이 크게 피해를 보거나 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말이죠. 

일정한 이익을 특정한 사람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법적인 힘인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권리라고 해서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가 인정되는 본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 바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입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민법」제2조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부터 엿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하여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단,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단지 타인을 해치기 위한 목적일 때의 악의에 대한 항변은 인정한다." 라는 구절에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시카네 금지의 원칙이라는 용어로 비슷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스위스 민법에서도 "가해 의사가 없어도 외형상,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스위스 민법을 계승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법을 적용할 때의 <법 적용의 원칙>도 있는데요.

법이 상호간에 내용이 다르거나 그 효력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할지 고민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해둔 법 적용의 원칙도 있습니다.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실정법상의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위 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계층구조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ㆍ규칙 다섯 가지가 순위대로 상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A▶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10조).       

B▶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특정 사안에 대해 A와B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법률Α가 대통령령Β보다 상위법이므로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Α의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용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 내의 폭행사건은 「형법」(일반법)이 아니라 「군형법」(특별법)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군형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듯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특수한 사람인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법의 관계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되게 됩니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법령이 새로 제정 혹은 개정되어 법령 내용의 충돌이 생겼을 때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시 된다는 원칙입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률은 개정될 필요에 의해 다듬어져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법을 따르는 것이 옳겠죠? 

4. 법률 불소급의 원칙 

새롭게 제정 혹은 개정되는 법률은 그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이전의 발생한 사실에 대해 거슬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법의 일반원칙과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소하게 느껴지셨던 법의 원칙들이 조금이나마 친근하게 느껴지셨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과 법 적용의 원칙이 실제 법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CSP/common/Main.laf

)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출처http://oneclicklaw.blog.me/20162930613

     
윗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아래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위기에 있는분 연락을 바람 02-2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회원으로 가입한 분 중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분은 재가입해야 합.. 송환덕 2013년 1월 22일 2850
24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제 1회 GREAT MUSIC FESTIVAL> 마이콜 2017년 8월 2일 1676
23 장애6급 사업자 개설 관련 하늘파도 2016년 5월 13일 2457
2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송환덕 2015년 12월 18일 2505
21 법의 일반원칙과 법 적용의 원칙 송환덕 2015년 5월 27일 2613
20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위기에 있는분 연락을 바.. 복지정책 2014년 12월 7일 2746
19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송환덕 2014년 8월 30일 2909
18 불친절한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위탁센터 답변 올립니다.. 복지정책 2014년 6월 8일 2846
17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에 문제점 많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응원댓글.. 복지정책 2014년 5월 28일 4043
16 경증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연금을 주세요. 복지정책 2014년 5월 13일 4329
15 복지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 배제하는 장애연금법 복지정책 2014년 4월 29일 2871
14 장애3급도중증입니다.장애수당이 너무 작아요.장애등급폐지가 필.. 복지정책 2014년 2월 3일 4651
13 출산한1~3급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 100만원 지급 송환덕 2013년 12월 31일 2665
12 2014년 최저생계비 송환덕 2013년 12월 25일 3457
11 2013년 암환자 의료비 사업 안내 송환덕 2013년 9월 4일 2887
10 숲은 의사 없는 병원 송환덕 2013년 8월 11일 3380
9 복지의 모든 자료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로 송환덕 2013년 3월 17일 3120
8 산재보험장애, 국민연금장애, 손해보험장애, 생명보험장애 등 송환덕 2013년 2월 13일 3582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송환덕 2013년 2월 5일 4388
6 국가(정부)에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십오... 송환덕 2013년 1월 25일 4024
5 장애연금(수당)이 3급은 급여가 너무낮음 국민신문고에 글은 남깁.. 장애인무료공개구혼 2013년 1월 20일 3850
4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8006
3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3509
2 긴급생계지원, 긴급의료지원, 긴급주거지원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3486
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복지시설, 기관/단체주소록 송환덕 2013년 1월 17일 3183
1
(우)480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59, 6동 1403호(반송동, 도개공아파트)